[보석허가] 사기 등 보석결정

분류
형사범죄
결과
보석허가
조회수
182
1사건내용
피고인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온라인 광고등을 빌미로 영세자영업자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광고등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
2진행사항
본 사무소에서는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의 광고계약과 광고이행방식, 네이버대행사라는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고, 증거인멸 도주의 위험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보석허가 결정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09:34
조회
182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222
민사
서지원 대표변호사
피고 승소254
민사
서지원 대표변호사
피고 승소266
기타
서지원 대표변호사
가처분결정취소319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253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집행유예202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293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기소유예267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226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집행유예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