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ran.co.kr 법무법인 나란 성공사례 RSS Feed ko Fri, 04 Apr 2025 08:58:46 +0900 naranlawb1@gmail.com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6 의뢰인은 피신청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신청인은 술에 취하여 잠에들은 의뢰인을 간음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과의 관계와 조직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조용히 묻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돌연 입장을 번복하여 잘못을 모두 부인하여 고소를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저희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Tue, 17 Dec 2024 10:43:34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8 의뢰인은 트위터 계정으로 알게된 미성년자와 스폰서 만남을 하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어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Thu, 23 Jan 2025 17:56:31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7 의뢰인은 마약류를 투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알수 없는 클럽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나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Fri, 10 Jan 2025 09:52:31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5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의 수입신고가 본건 할인만큼 과세가격이 누락되어 과소신고 되었고, 관세청의 정기 관세조사 과정에서 본건 할인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기입하여 과세금액을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과소신고를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로 부가된 부분이 있어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Fri, 29 Nov 2024 13:12:56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4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위하여 후배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한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 핸드폰을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사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지원 Fri, 22 Nov 2024 16:10:38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3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의향이 있다는 피해자에게 00 그룹에서 공연을 할건데, 2억원을 투자하면 10월 공연수익을 받아 3억원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나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Tue, 05 Nov 2024 09:42:40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2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피고소인을 소개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라며 소개하며 투자 설명회에 올것을 제안하였고 설명회는 그럴듯한 모습을 갖춘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실제로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발하면 수백억원의 이익을 볼수있으며,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보장해줄것 이라며 의뢰인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 서지원 Tue, 29 Oct 2024 16:31:48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1 의뢰인은 약 30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식명령을 받고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Mon, 28 Oct 2024 09:23:43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40 이 사건 의뢰인은, 고등학교 농구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허벅지 씨름(하체 힘대결)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손으로 그의 허벅지에서 성기쪽으로 쓸어 만지며 “이 새끼 작네”라고 말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고, 같은 해 교실에서, 피해자가 수학시간에 문제를 풀지 못하고 노래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인 피의자가 피해자의 얼굴.. 서지원 Fri, 13 Sep 2024 09:06:36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9 의뢰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판매하기 위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고, 라인 대화방에서 판매자와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아동성착취물 구입 의사를 밝히고, 그 대가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방법으로 3만원 권 온라인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자, 판매자는 라인 앱을 통하여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은 불.. 서지원 Thu, 12 Sep 2024 09:34:12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8 의뢰인은 호기심에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휴대전화 카메라 동영상 기능은 켠 뒤 피해자가 있던 좌변기 칸으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고소를 당하여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Wed, 11 Sep 2024 09:12:25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7 의뢰인은 김00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잠시 바닥에 둔 30만원 상당의 아이돌 앨범과 포토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특수 절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서지원 Tue, 03 Sep 2024 10:47:19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6 의뢰인이 고소인의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시가 54,900원 상당의 택배를 가지고 간 사실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Mon, 02 Sep 2024 17:53:55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5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계좌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맡기면 수사가 끝난 뒤에 돌려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수사기관 직원들이 아니였고 수사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서지원 Mon, 02 Sep 2024 17:14:41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4 의뢰인은 범죄단체 00에서 외근실장으로 근무한 사실에 관해 인정하고 있고, 각자의 역할을 분배하여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각 팀장들로 하여금 총괄 관리하도록 하며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 확인되어 혐의가 상당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나란을 찾아왔.. 서지원 Mon, 02 Sep 2024 16:12:10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3 의뢰인은 금융기관에 거짓으로 계좌 지급 정지 요청을 하고, 피해자를 공갈함과 동시에 위계와 위력으로 피해자의 국외 결제 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안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Mon, 02 Sep 2024 14:44:33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2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기간인 2022. 6. 1.부터 2023. 5. 31.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기 약 1개월전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고 이사할 계획임을 밝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부동산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나 정작 종료일에 이르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 서지원 Mon, 02 Sep 2024 13:30:33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1 의뢰인들은 공연기획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들로 "투자를 하면 원금도 보장해주고 수익금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입금받았으나 투자금을 변제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 이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Fri, 26 Jul 2024 14:47:23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30 의뢰인은 피고 ㅇ씨에게 5,000,000원을 대여해주면서 지연이자 월 2%으로 차용금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 내용에 따른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법무법인 나란의 조력을 받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서지원 Fri, 19 Jul 2024 15:18:06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9 의뢰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불법대부업 및 채권 추심 등 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Wed, 17 Jul 2024 16:37:21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8 의뢰인은 임차기간 만료일전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의뢰인에게 알아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나가라는 답변만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주택임차권등기를 해야 했고 이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Mon, 15 Jul 2024 16:05:09 +0900 기타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7 의뢰인은 개인 투자자로서 개시 후 6개월 이후부터 투자 원금 상환을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고와 1차 및 2차 투자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조항을 근거로 기간 개시후 6개월이 지나 투자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수익금은 물론이고 원금조차 지급을 거부하여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Mon, 15 Jul 2024 11:50:15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6 의뢰인과 피고는 초등학교때부터 알고 지낸 오랜 친구사이로 피고를 믿고 수차례에 걸쳐 2억원이 넘는 돈을 대여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뤄왔으며, 의뢰인의 거듭된 변제 독촉에도 변명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Fri, 12 Jul 2024 16:12:13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5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고소인의 회사에서 낚시용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사람은 헤어지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낚시용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버렸다" 라며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Fri, 12 Jul 2024 10:08:43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4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고소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여 사익을 챙긴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7:37:34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3 의뢰인은 고소인과 과거 연인 관계였으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사주를 받은 ㄱ씨로부터 살해협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3:57:42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2 의뢰인은 수사를 받던 마약사범으로 해외에 있는 일당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지인에게 은신처와 대포폰 제공을 부탁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붙잡혀 마약 밀반입 혐의 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저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1:37:52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1 이 사건은 특수폭행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주차요금 정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후진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1:35:49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20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에서 A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깬 A는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것을 보고 이에 놀라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준강간을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1:33:56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9 의뢰인1과 의뢰인2는 모녀사이로 A와 의뢰인1은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1은 A에게 지속적으로 전화, 우편물 발송, 근무지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2 역시 A에게 전화를 하고 우편물을 발송하여 스토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1:32:00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8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A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자며 A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A가 의뢰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1:30:33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7 의뢰인은 마약 밀수 사건으로 인하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 복역 중에 마약 밀수 사건 이전에 발생한 사기 사건으로 징역 8월을 추가로 선고받아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1:29:01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6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A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를 침대에 눕혀 입맞춤을 하고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만졌다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 법무법인 나란의 도움을 받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다시금 법무법인 나란을 선임하여 무죄 주장을 계속하였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1:27:07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5 의뢰인은 보도방을 운영하던 A의 소개로 접대부 B를 알게 되었고, B를 지인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집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B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를 만지게 하였고, 타인이 보지 못하도록 술집내 설치되어 있던 커튼까지 쳐주었습니다. 의뢰인은 B에게 모텔을 갈 것을 제안하였고, B 또한 의뢰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함께 .. 서지원 Tue, 09 Jul 2024 11:25:52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4 의뢰인들은 A와 투자 약정을 하고, A로부터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였고 의뢰인들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1:24:14 +0900 기타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3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으로 입건되어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1:15:32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2 의뢰인은 결혼식을 한달 앞두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갑작스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의 구속 소식에 상당히 놀라 법률사무소 나란에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1:10:40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1 의뢰인은 중국에서 피부샵을 운영을 하던 중 명절을 맞이하여 한국에 방문하였다가 공항에서 긴급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긴급체포사유는 중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을 하여 수십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이 긴급체포되어 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들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1:09:23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10 의뢰인은 A회사의 경리업무를 맡으면서 회사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A회사 대표는 의뢰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까지 추가하여 책임을 물었고,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을 한 것은 맞으나 사문서위조를 한 사실이 없기에 이 점과 관련해서는 억울함을 피력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1:07:13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9 의뢰인은 6년을 만난 연인 A로부터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지를 받고, A의 집 앞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만 연락을 해달라’는 A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25차례에 걸쳐 연락을 하였고,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가 되자, 두려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1:05:46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8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A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마감 시간 이후에는 A와 가게 내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애정행각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와 다툼이 발생하여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되자, A는 갑작스레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동의하에 행하였던 애정행각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수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A의 행동에 겁을 먹을 수 밖에 .. 서지원 Tue, 09 Jul 2024 11:04:10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7 의뢰인은 여자화장실 안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거나 촬영한 사실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직후 다시금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이번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그러한 불안감에 의뢰인과 의뢰인.. 서지원 Tue, 09 Jul 2024 11:02:32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6 의뢰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우리은행 범용공인인증서를 전송해 주었고, 의뢰인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였다는 혐의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 서지원 Tue, 09 Jul 2024 11:00:51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5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에 부딪히는 사고를 입었고, 과실로 오토바이에 탑승한 운전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1심에서 금고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사망을 하였기에 유가족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으며, 다만 자신의 과실로 인.. 서지원 Tue, 09 Jul 2024 10:59:21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4 의뢰인은 지인인 A와 미성년자인 B가 잘 곳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잠을 자게 하던 중, 갑자기 B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며 고함을 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이기에 꼭 무죄의 판결을 받고 싶다며 법률사.. 서지원 Tue, 09 Jul 2024 10:57:18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3 의뢰인은 청약점수가 매우 높은 자신에게 성명불상의 부동산업자로부터 청약통장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외 어떠한 사실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3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3억원이라는 큰 금원을 편취당하였다는 고소사실을 알고 두려운 마음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 서지원 Tue, 09 Jul 2024 10:55:54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2 의뢰인은 A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의 제3채무자인 B에게 가압류신청을 통한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B는 A와 이익을 함께 하는 자였기에 의뢰인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B는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을 당하였고, 그러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신청을.. 서지원 Tue, 09 Jul 2024 10:54:19 +0900 기타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1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지인이 만취한 틈을 이용하여 준강간이라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최초 조사때부터 범행을 인정하였기에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것이라 예상을 하지 못한 의뢰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0:51:50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200 의뢰인은 현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본 건 이전에도 폭행등으로 인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후배 A를 꾀어내어 A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매 대금을 착취하였고, 또한 지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할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하여 일정금액을 편취하는 등의 다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미성년자인 피의자를 상대.. 서지원 Tue, 09 Jul 2024 10:50:21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9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 A로부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총 5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와 의뢰인 사이에 갈등이 매우 고조되어 있었기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웠으며, 실형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0:48:28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8 의뢰인은 태국으로부터 필로폰 1Kg과 500g을 2차례에 걸쳐 밀반입한 혐의로 사전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총 필로폰 1.5Kg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이며, 밀반입한 필로폰의 시가가 50억원에 이르고, 5만여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정도로 상당한 양을 해외에서 밀반입하였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대한 사안인 만큼 사전구속이 이루어졌지만 의뢰인은 자신이.. 서지원 Tue, 09 Jul 2024 10:46:11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7 의뢰인은 세입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하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임대차계약 대상 부동산을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임대인이 사망을 하였고, 임대인의 상속인들 중 A가 의뢰인을 찾.. 서지원 Tue, 09 Jul 2024 10:44:35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6 의뢰인은 시공 및 분양을 업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20억이 넘는 금원을 투자받았으나 결국 분양을 하지 못한 책임으로 사전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너무나도 억울하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줄 수 있는 변호인을 찾는다며 자신의 가족을 법률사무소 나란에 방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0:43:08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5 의뢰인은 A와 00치킨집 운영을 위하여 동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A의 모친인 B 계좌로 동업자금을 지급받았습니다. A의 신용이 좋지 못하여 사업자명의를 A가 아닌 B 명의로 하였지만 동업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의뢰인과 A가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극심한 손해가 계속되었고, 의뢰인과 A는 더 이상 가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 서지원 Tue, 09 Jul 2024 10:38:57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4 의뢰인은 분양계약 대행업을 하는 자로서 분양사 A로부터 ‘갑’ 소재지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대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1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를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분양계약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B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움을 주었으나, A와 B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이 의뢰인의 잘못인 아닌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계약이 파기되어 .. 서지원 Tue, 09 Jul 2024 10:36:51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3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남편 A가 외도를 하자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며 A명의의 사건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증여하겠다는 A의 말을 신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 이후 A의 폭행으로 결국 A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이 나자, A는 의뢰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행위가 사문서위조를 바탕으로 한 위법행위라며 사문서위.. 서지원 Tue, 09 Jul 2024 10:32:33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2 의뢰인은 2021. 10월 경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A를 촬영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고, 서지원 변호사는 사건 피해자인 A와의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재발방지에 관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로 변론을 하여 해당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 서지원 Tue, 09 Jul 2024 10:30:19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1 의뢰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사전구속된 자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에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였고 또한 구속상태에서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받고자 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변호인으로 선.. 서지원 Tue, 09 Jul 2024 10:27:48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90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고,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새로 이사가는 집의 분양대금에 관한 이자까지 지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보증금 외에도 보증금의 지급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계속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자신의 손해액 일체를 보전받고.. 서지원 Tue, 09 Jul 2024 10:23:09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89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물을 전 여자친구 A에게 전송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과 찍은 영상물 자체도 불법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도 고소를 하였으나 이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의뢰인을 용.. 서지원 Tue, 09 Jul 2024 10:21:40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88 의뢰인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 A와 술을 마신 후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 보니 A가 의뢰인의 위에 올라타 간음하려 하자 이에 저항을 하였고,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한 A가 의뢰인의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고 A에게 사과를 요청하였으나, A는 오히려 의뢰인에게 ‘네가 나를 유혹하였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0:20:04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87 의뢰인은 A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였기에 그전에 받아둔 차용증을 가지고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는 1심 소송이 제기된지도 알지 못하였고, 어떠한 서류도 송달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주장하기를 ‘의뢰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강박에 의하여 작성을 하였고 의뢰.. 서지원 Tue, 09 Jul 2024 10:18:08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86 의뢰인은 A라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이자, B 법인의 대표이사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고유 해외 거래처로부터 할당관세 적용 대상 물품을 수입하면서 할당관세의 적용을 받고 A로 수입통관을 한 이후, B 법인에 납품을 하여 전량 소비를 하였습니다. 이에 세관은 할당관세의 적용 대상 물품은 자가 사용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A로 수입통관을 하면서,.. 서지원 Tue, 09 Jul 2024 10:16:43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85 의뢰인은 신발제작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하는 갑에게 주문제작 신발 공급을 요청받고, 공급계약에 따라 신발을 제작하여 납품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은 오염 및 봉제 불량, 접착 불량 등의 다양한 이유를 대며 의뢰인에게 납품한 신발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였고 결국 공급계약의 해제 통지 및 지급한 대금을 반.. 서지원 Tue, 09 Jul 2024 10:15:12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84 의뢰인은 건설 시행을 하는 자로서, 사업 초기 투자금이 필요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지만 시행사업의 실패로 결국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고소인은 의뢰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결코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0:13:46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83 의뢰인들은 A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A에게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업소의 운영은 A가 도맡아 하면서 업소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은 동등하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풍속반의 단속으로 A 및 A의 직원이 구속이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들 또한 입건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해지자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 서지원 Tue, 09 Jul 2024 10:12:06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82 의뢰인은 A와 서울 소재 상가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하던 중 갑자기 A로부터 의뢰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B와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기에 의뢰인과 행한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예정에도 없는 일방적인 통지를 받고 너무나.. 서지원 Tue, 09 Jul 2024 10:10:40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81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만취상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두 손으로 2회를 주무르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본 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아니하였던 의뢰인이 갑작스레 강제추행으로 입건통지를 받은 이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0:08:43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80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범죄에 사용된 물품을 압수하여 보관을 하고, 피의자는 해당 물품을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모든 압수물이 소송에서 필요적으로 현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사건에 따라 압수물이 피의자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에 압수된 물품을 돌려받는 방법이 압수물 .. 서지원 Tue, 09 Jul 2024 10:07:15 +0900 기타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79 의뢰인은 A회사에 재직을 하면서 회사의 세무회계에 관한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도맡아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A회사 대표는 A회사에 비일비재하였던 대표이사의 비자금 조성행위 및 의뢰인이 대표이사의 위임을 받아 행하여 왔던 근로계약서 작성 행위까지 사무서위조 등으.. 서지원 Tue, 09 Jul 2024 10:05:17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78 의뢰인들은 친척인 B의 요청으로 1억원을 대여하여주었고,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B는 의뢰인들에게 계속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음에도 오늘날까지 어떠한 금원도 받지 못하여 결국 의뢰인들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0:04:17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77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10여년 전 이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주었던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신용으로 인하여 사업자 대표의 자격이 되지 못하는 남편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 사실이 있는데 남편.. 서지원 Tue, 09 Jul 2024 10:02:52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76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조종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은 많이 안타까워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0:01:13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75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법률사무소 나란을 선임하여 1차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마 구매 미수 및 엑스터시를 구입한 혐의로 재차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금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10:00:01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74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단순 호기심으로 편의점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손님의 허벅지를 촬영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09:58:39 +0900 기타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73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의뢰인의 친구들 사이에 발생한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중 A가 의뢰인의 가슴 등을 2~3회 밀치자 A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이 행한 폭행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의뢰인의 잘못만을 탓하며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의 폭행으로 발목을 접질렀다는 새로운 주장까지 하며 상해진단서.. 서지원 Tue, 09 Jul 2024 09:56:37 +0900 기타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72 의뢰인은 A와의 민사 항소심 소송에서 패하여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상고심 제기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무자력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는 의뢰인을 사기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 서지원 Tue, 09 Jul 2024 09:54:44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71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자칭 법무사라 칭하는 A를 소개 받았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를 신뢰하여 3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고,.. 서지원 Tue, 09 Jul 2024 09:53:12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70 의뢰인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매입하였으나, 해당 상가의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라는 이유로 건물 인도 자체를 거부하였고, 이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서지원 변호사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에 대한 동시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신.. 서지원 Tue, 09 Jul 2024 09:51:14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9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묻는 독특한 소송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이행의 청구 소송보다 소송요건 등이 까다로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많이 다루어보지 않은 소송대리인이 사건을 맡는다면 자칫 좋지 못한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09:49:19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8 의뢰인은 사귀어온 남자친구 A가 자신과 사귀던 도중에 다른 이성 B를 만났다는 사실을 B로부터 듣고, B와 함께 A의 집에 찾아가 A를 때리고 A를 무릎 꿇게 하는 등 모욕적인 영상을 촬영한 후 A의 회사나 가족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B가 위험한 물건인 악력기를 지니고 폭행을 한 사실이 있어 공동공갈, 공동강요 및 .. 서지원 Tue, 09 Jul 2024 09:47:49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7 의뢰인은 치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직원 A를 채용하여, A에게 환자의 접수 및 수납 등의 사무와 진료 보조를 행하게 하였습니다. A는 자신을 신뢰하였던 의뢰인을 뒤로한 채, 2년여의 시간 동안 환자들로부터 진료비를 자신의 계좌로 직접 받는 방식으로 횡령을 하였고, 진료비가 병원계좌로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상황에 계속되자 이를 .. 서지원 Tue, 09 Jul 2024 09:46:29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6 의뢰인 A(여)씨는 15년 전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두 남매를 둔 주부입니다. A씨는 신혼 초기부터 남편의 사업상 채무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살뜰하게 가정을 돌보아 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빚을 모두 갚게 되었고, 내집마련에도 성공하여 이제 네 가족이서 행복하게 살 날만 남아 있는 줄 알았는데요. .. 서지원 Tue, 09 Jul 2024 09:44:07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5 의뢰인 A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유일한 상속재산이던 차량을 사촌 형에게 매도하였습니다. A가 알고 있는 다른 상속재산이나 빚은 없었기 때문에 A는 위와 같이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상속재산 정리가 모두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한 달 정도 지나, A는 대부업체로부터 우편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돈을 빌렸으니 상속.. 서지원 Tue, 09 Jul 2024 09:41:57 +0900 기타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4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 어머니가 아닌, 전혀 모르는 다른 사람이 어머니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관계등록부상 오류는 특히 상속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실제 어머니가 돌아가셔 상속을 받으려고 하였더니 서류상으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으로 되어 있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자녀는 실제 .. 서지원 Tue, 09 Jul 2024 09:38:28 +0900 기타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3 의뢰인은 지인인 A로부터 좋은 분양복적물을 알고 있다며 자신에게 돈을 주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높은 수익률을 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하여 A에게 분양대금으로서 수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분양증서를 교부하여 주지 않았고,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목적물은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 서지원 Tue, 09 Jul 2024 09:36:54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2 A군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미성년자입니다. A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A군이 초등학생일 때 이혼하셨고, A군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A군의 어머니가 갖기로 하였습니다. A군이 아버지와 떨어져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된지 얼마 후, 안타깝게도 A군의 어머니가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후 어머니에게 거액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지원 Tue, 09 Jul 2024 09:35:35 +0900 기타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1 의뢰인은 동거를 하던 연인 A가 갑작스레 외박을 하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하게 A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을 하다보니 의뢰인은 술에취한 상태에서 매우 흥분을 하였고, 스스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채 식칼 및 과도을 꺼내어 A를 협박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A의 휴대폰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 서지원 Tue, 09 Jul 2024 09:33:42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60 의뢰인(임차인)은 신규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하기 위해,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부터 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의 반환은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집주인은 차일피일 미루며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도 가지못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았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09:31:35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9 의뢰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를 밀치게 되었고, 의도하지 아니하였지만 생후 7개월된 아이 위로 아내를 넘어지게 하였으며, 그 상태에서 아내를 계속적으로 짖눌러 아이에게 충격을 주어 결국 아이에게 신장기능 영구 손상 등이라는 상해를 입히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 속에서도, .. 서지원 Tue, 09 Jul 2024 09:29:51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8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A를 향하여 조용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A는 이러한 의뢰인에게 불만을 품고 무차별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A의 무차별 폭행으로 의뢰인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평생 경찰서 한번 가본 적 없던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A의 범행은 너무나도 크나큰 상처로 다가왔으며, 도저히 A.. 서지원 Tue, 09 Jul 2024 09:27:29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7 의뢰인은 지인 A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당시 A의 사정이 어려워 A의 남자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A의 남자친구로부터 빌린 돈이었지만 입금은 A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로부터 입금받았지만 해당 돈이 A의 남자친구의 돈이었기에 A의 남자친구에게 직접 변제를 하였으며, 더 이상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생각.. 서지원 Tue, 09 Jul 2024 09:25:37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6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공소제기 되어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준강간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상고를 함과 동시에 변호사 A를 선임하여 적극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A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까지 대법원에 상고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 서지원 Tue, 09 Jul 2024 09:23:36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5 의뢰인은 자신의 이웃집 여성인 피해자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출근하고 집 안에 없을 것이라 판단을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 때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적발이 되어 도주를 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사전구속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듣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하루 빨리 석방될 것을 희망.. 서지원 Tue, 09 Jul 2024 09:22:03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4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차량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리고 와서 눕힌 다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며 유사 강간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로 촬영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 서지원 Tue, 09 Jul 2024 09:20:18 +0900 성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3 의뢰인은 피해 회사의 재무회계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11억 8,000만원을 횡령하여 주식투자를 하였고, 주식투자로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자 더 이상 피해 회사의 자금을 상환할 수 없기에 괴로워하다가 자수를 생각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Tue, 09 Jul 2024 09:18:53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2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어떠한 영상을 발견하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자신의 남편과 A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남편과 아이를 위하여 지내왔던 의뢰인은 깊은 상처를 받고 법률사무소 나란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상간녀인 A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A를 상대로 손해.. 서지원 Tue, 09 Jul 2024 09:17:29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1 의뢰인은 양말 및 레깅스 등을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로, A로부터 양말편직기 2대를 고가에 구매하였음에도 해당 기계에 하자가 생겨 이를 제대로 가동할 수 없게 되자 A를 상대로 기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을 모두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기계에 근본적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1심에서 전부 패소하였고, .. 서지원 Tue, 09 Jul 2024 09:15:36 +0900 민사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50 의뢰인은 취객 A가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버스내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자, A를 향하여 점잖게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A는 자신에게 쓴 소리를 한 의뢰인에게 불만을 품고, 의뢰인이 하차하는 순간을 노려 의뢰인의 뒷통수를 가격하는 등 갑작스런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갑작스런 A의 폭행에 대항을 하고자 일부 물.. 서지원 Mon, 08 Jul 2024 09:55:43 +0900 형사범죄 http://naran.co.kr/insiter.php?design_file=com_bos_succession_case_v.php&article_num=149 의뢰인은 A와의 1심 소송 및 2심 소송에서 전부승소를 하였음에도, A가 본소 제기 전에 행하였던 부동산가압류를 취소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매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결국 해방공탁을 통하여 가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방공탁을 위하여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회수.. 서지원 Mon, 08 Jul 2024 09:54:20 +0900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