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지하철역에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총 260여건의 영상 또는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나란의 신효은 변호사는 불법 촬영된 영상 또는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인지를 우선 판별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단 2건의 사진만이 기소가 되어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자들과 단 한 건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실형이 아닌 징역 4월 및 2년간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