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A는 신혼여행을 계획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들로부터 여행 대금을 받아 본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송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A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실제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보관하는 점을 이용하여, 총 112회에 걸쳐 송금받은 여행대금 합계 485,449,89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A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대금을 실제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자신이 보관하는 점을 이용하여, 총 112회에 걸쳐 송금받은 여행대금 합계 485,449,89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① 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② A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실제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③ 피해액 전부가 A가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의 급여나 사업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된 점,
④ A가 잔존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반환계획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② A가 자기 소유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실제로 일부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온 점,
③ 피해액 전부가 A가 운영하는 사업체 직원들의 급여나 사업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된 점,
④ A가 잔존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반환계획을 마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부각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무려 4억 8,600만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