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이웃집 여성인 피해자가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가 출근하고 집 안에 없을 것이라 판단을 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던 중 때마침 집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적발이 되어 도주를 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사전구속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듣고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이 하루 빨리 석방될 것을 희망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신림동 주거침입 사건을 계기로 하여, 여성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에 단순 침입한 경우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주거의 평온을 해친 것이 아닌 침입의 의도에 성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우선 하루 빨리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고, 합의와 동시에 보석허가 청구를 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의 재빠른 조치로 보석허가 신청일 다음날에 바로 보석허가 결정이 나왔고, 의뢰인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던 자로서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퇴직 처리가 될 수 있었기에,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선고가 간절하였습니다.

사전구속된 경우에 있어서는 징역형 선고가 대부분이며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벌금형 선고가 될 정도로 가벼운 사건이면 인신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결국 50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