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거를 하던 연인 A가 갑작스레 외박을 하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심하게 A와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툼을 하다보니 의뢰인은 술에취한 상태에서 매우 흥분을 하였고,

스스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채 식칼 및 과도을 꺼내어 A를 협박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A의 휴대폰을 손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고,

결국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영장청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접한 의뢰인의 가족들은 영장실질심사 기일 하루 전날에서야 부랴부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와 서지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가 많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의 경우에는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도주 가능성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살피게 되며,

그 외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게 됩니다.

본 건과 같이 연인관계의 사건은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그리고 탄원서를 기초로 하여 가족들이 의뢰인의 폭력성향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 각서,

의뢰인의 혐의 인정정도 및 반성의 정도를 부각하여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대로 재판부 또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구속영장청구는 영장 기각률이 매우 낮으며, 시각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은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구속된 상태로 변론준비를 할 수 밖에 없기에 어느 정도 제약이 따르게 되고 결과적으로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보다 빠른 선임을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