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법률사무소 나란을 선임하여 1차례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마 구매 미수 및 엑스터시를 구입한 혐의로 재차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금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마 구매 미수 및 엑스터시를 구입한 혐의로 재차 입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다시금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입건된 경위 및 일시를 분석하여,
대마 구매를 시도한 사실은 있었으나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또한 엑스터시 구입한 혐의 자체는 기존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 질 당시에 함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누락이 된 부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재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마 구매를 시도한 사실은 있었으나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고,
또한 엑스터시 구입한 혐의 자체는 기존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 질 당시에 함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의 누락이 된 부분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재차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은 2021년에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금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