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조종하다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고,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족들은 많이 안타까워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죄임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재판이 아닌 법정 구속을 하였던 이유를 살펴보니,

원심에서 합의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법리 오해 등으로 다투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잘못된 변론으로 인하여 구속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가족들로 하여금 피해자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게 함과 동시에 합의를 주선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렀으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기타 양형 사유를 부각하여 보석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법원으로부터 보증인도 없이 보석신청 당일 보석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