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10여년 전 이혼을 하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혼인기간 중 남편에게 주었던 신분증과 인감도장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에게 대여금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신용으로 인하여 사업자 대표의 자격이 되지 못하는 남편을 위하여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 사실이 있는데

남편이 타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청구를 받고 많이 당황하였고,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법률사무소 나란에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가장 우선하여 초점을 둔 부분이 이혼의 성립 시기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자 당사자인 의뢰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

인감증명서 또한 대리인인 남편이 발급 받았다는 점, 의뢰인과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상이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실질적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에 있어 의뢰인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승소 판결을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