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하여 사전구속된 자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나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에

모든 사건을 병합하여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였고 또한 구속상태에서 석방되어 불구속으로 재판받고자 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중고나라 사기와 같이 피해자들이 다수이면서도 피해자 개개인의 피해금액이 소액인 경우의

처벌 수위는 동일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소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처벌 수위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소액이기에 처벌 수위가 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크나큰 오판이며 최초 판결시까지 병합을 하지 못하는 사건은

추가적으로 재판을 받게 되어 개개별로 실형이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중고나라 사기로 인하여 처벌 정도를 매우 잘 알고 있기에

1심에서 얼마만큼의 사건을 최대한 병합을 하는지를 관건으로 판단을 하여 전국 경찰서에 입건된 사건이 빨리 기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합의 또는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담당 법원에서도 사전구속된 의뢰인을 보석결정으로 석방을 하였고,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석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소명을 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만 주장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왜 재판 절차가 길어져야 하는지’ ‘6월의 구속만기를 채우고서도 계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