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헤어진 전 연인 A로부터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포렌식 수사를 통하여 총 5개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와 의뢰인 사이에 갈등이 매우 고조되어 있었기에 합의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웠으며,

실형에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안에서, A의 의뢰인에 대한 엄벌탄원서가 계속 제출되고 있다는 점,

A가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점,

최근 법원의 몰래카메라에 대한 엄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A에게 계속적인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공탁 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공탁을 통하여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공탁의 효력을 법원에서 어느 정도나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떤 유형의 범죄에서 반영이 되는 것인지 아직 명확한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본 건을 통해서라도 성범죄에서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은 양형요소에 분명한 고려 요소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