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A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A의 제3채무자인 B에게 가압류신청을 통한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B는 A와 이익을 함께 하는 자였기에 의뢰인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B는 의뢰인이 자신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부당하다고 하여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을 당하였고, 그러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압류 결정을 취소하는 신청을 다시금 제기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가압류취소는 가압류이의와 다르게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된 경우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정변경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신의칙을 주장하는 것만큼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며, 가압류이의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다시금 제기하는 것은 사실상 지는 사건에 막대한 신청비용만 낭비하는 꼴입니다. 결국 B는 자신의 변호사 보수 뿐만 아니라 가압류 취소 결정 또한 신청비용을 전가할 수 있기에 신청 사건에서 이긴 의뢰인의 신청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3사건 결과
가압류취소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