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A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카페 마감 시간 이후에는 A와 가게 내에서 성관계를 맺는 등 애정행각도 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와 다툼이 발생하여 쌍방 폭행으로 입건이 되자, A는 갑작스레 의뢰인을 상대로 하여 동의하에 행하였던 애정행각을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다수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A의 행동에 겁을 먹을 수 밖에 없었고,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A의 고소 내역은 의뢰인이 가게 내에서 갑작스레 뒤에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는 것과 의뢰인의 성기를 A의 입안으로 넣는 행위를 하려 하였다는 것, 그리고 성관계 당시에 A의 동의 없이 촬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A의 고소 내역만으로 본다면 의뢰인이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아니할 만큼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대한 범죄일수록 고소인측에서 제출된 증거가 훼손되지 아니하였는지를 더욱 유심히 살펴야 하는데, 서지원 변호사는 A의 고소장상의 주요증거가 CCTV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 CCTV임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파일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닌 동영상 중 일부 내역만을 사진 형태로 캡쳐하여 증거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최초 본 건 담당 수사관은 A의 고소 내역에 신빙성을 두고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담당 수사관 및 담당 검사에게 영상 원본을 제출되어야 해당 범죄에 대한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지 않느냐며 강력히 항의를 하였고, 이러한 항의를 받아들여 담당 검사는 보완수사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 또한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송치 결정을 불송치 결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