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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 일부 무죄 승소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일부무죄
조회수
171
1사건내용
의뢰인은 6년을 만난 연인 A로부터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통지를 받고, A의 집 앞에서 4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만 연락을 해달라’는 A의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25차례에 걸쳐 연락을 하였고,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가 되자, 두려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이 A에게 연락을 한 이유는 A가 의뢰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변제를 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이 A로부터 받지 못한 물품이 있었기에 반환받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A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의뢰인에게 상당히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 보여지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스토킹범죄로 기소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범죄일람표가 작성되는데 위 일람표 일체를 부인하여 다툴수도 있고, 그 중 일부의 행위만을 집중적으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위 사건의 범죄일람표에서 무죄로 보여지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투되 전반적으로 위와 같이 연락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공포심을 주기 위함이 아닌 ‘정산’을 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재판부는 검사가 2년을 구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 500만원 및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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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11:05
조회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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