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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기소유예] 특수절도, 불기소 결정된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744
1
사건
내용
의뢰인은 김00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이 잠시 바닥에 둔 30만원 상당의 아이돌 앨범과 포토카드를 몰래 가지고 가 특수 절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진행
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사안이 중하지 않는 점과 의뢰인이 피의사실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한 부분, 또한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담당검사는 서지원변호사의 주장을 신뢰하여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서지원 대표변호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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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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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9-03 10:47
조회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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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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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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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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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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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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