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02-2088-1248
QUICK
MENU
02-2088-1248
빠른상담문의
 스팸방지코드

성공사례

  • 서브비주얼

성공사례

[불기소] 투자 사기, 불기소 결정된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불기소(기소유예)
조회수
19
1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투자의향이 있다는 피해자에게 00 그룹에서 공연을 할건데, 2억원을 투자하면 10월 공연수익을 받아 3억원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나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고소인에게 지급 받은 원금과 일부 이자가 지급된 것을 보면, 의뢰인이 콘서트 개최를 명분 삼아 자금만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공연을 실제 진행하였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증거불충분(혐의없음) 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11-05 09:42
조회
19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송치결정238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파기환송288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선고유예381
성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송치결정138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송치결정283
성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송치결정306
형사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벌금형264
성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무죄309
성범죄
서지원 대표변호사
불송치결정157
기타
서지원 대표변호사
신청기각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