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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피고대리를 맡은 대여금 민사사건
분류
민사
결과
피고 승소
조회수
120
1
사건
내용
금원대여를 조건으로 원고회사를 피고회사의 부동산개발사업 주식을 이전하고, 건설출자자로 등록하는 약정
2
진행
사항
사정변경으로 약정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건설출자자등록이행청구를 하여 약정해지 주장 및 약정이행의 노력사실을 주장
3
사건
결과
원고 청구 각하, 피고 승소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서지원 대표변호사
변호사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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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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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3 10:40
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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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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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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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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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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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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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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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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