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피의자는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를 적발한 담당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측정거부죄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피의자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적발 당시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기에 담당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였고, 당시 경찰관에 의하여 촬영된 바디캠을 분석하여 경찰관이 계속적으로 음주측정 요청 당시에 피의자가 의식을 잃어 담당 경찰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절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