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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승소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일부무죄
조회수
42
1사건내용
A는 필로폰 매도, 투약 및 밀수입 혐의로 먀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체포 되었습니다. A는 필로폰 매도, 투약 혐의는 인정하고 있었으나 밀수입관련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는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경찰단계부터 검찰조사까지 입회를 하여 A의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서지원 변호사는 검찰의 밀로폰 밀수입 부분의 기소가 A의 공범의 검찰진술만을 토대로 이루어 졌음을 파악하여,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의 공범에 대한 집요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검찰 조사단계에서 공범 진술조서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A는 필로폰 밀수입부분에 대하여는 일부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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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4 11:26
조회
42
성공사례
분류제목담당변호사결과조회수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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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무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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