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A는 중국에서 수입한 샤프펜 20만여개를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외국에 수출하였다는 대외무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는 이미 과거에 2차례 동일 범죄로 기소되어 처음에는 벌금200만원, 두번째는 벌금2000만원의 판결을 받아 이번에는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검사는 법정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변호사는 ① A가 20년된 바이어의 부탁으로 어쩔수 없이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② A는 대표이사로 실형을 받으면 조달청 입찰이 힘들다는 점 ③ A가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실형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부각하여 변론을 펼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벌금 1200만원이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