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인 피고는 1,379,791,32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다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서지원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다른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서지원 변호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인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위 판결에 기해 원고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변호사보수표에 의거 피고가 청구한 소송비용 전액 확정되어 17,805,367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