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A는 B가 상가를 운영하게 하기 위해 보증금 및 권리금을 투자해주고 B에게 상가의 운영을 맡겨 수입의 일부를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상당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A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A는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B가 이 사건 상가를 운영하기 전에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점, 기타 책임재산이 부족한 점, 추후에 대여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때 책임재산의 확보가 미리 필요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채권가압류 인용 결정 받았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