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영업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유소에 주유를 하기 위하여 방문을 하였다가 주유구를 닫기 위하여 차량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주유소 직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의 죄책을 지게 되자, 징역형의 죄책을 받게 될 것을 우려 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의 추행 정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유소 CCTV영상을 분석하였고, 해당 영상만으로 볼 때 피해자의 진술처럼 의뢰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진 것이 아닌 피해자의 엉덩이에 의뢰인의 손이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보여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 외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전력 등을 부각하여 최초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지원 변호사는 위 벌금형에 상당하는 약식명령에 만족하지 아니한 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외 의뢰인의 가정환경 및 전력 등을 부각하여 최초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지원 변호사는 위 벌금형에 상당하는 약식명령에 만족하지 아니한 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최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서 250만원의 벌금형 선고로 최종적으로 위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