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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결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성공사례
의뢰인은 트위터 계정으로 알게된 미성년자와 스폰서 만남을 하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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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마약류를 투약,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알수 없는 클럽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신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나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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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준강간 재정신청 인용결정 성공사례
의뢰인은 피신청인 및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신청인은 술에 취하여 잠에들은 의뢰인을 간음하여 강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신청인과의 관계와 조직의 폐쇄적인 분위기를 고려하여 조용히 묻고 넘어가려고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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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각] 손해배상청구 성공사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의 수입신고가 본건 할인만큼 과세가격이 누락되어 과소신고 되었고, 관세청의 정기 관세조사 과정에서 본건 할인 금액을 공제 대상으로 기입하여 과세금액을 누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과소신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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