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트위터 계정으로 알게된 미성년자와 스폰서 만남을 하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이 되어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못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일과시간 중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였고, 실제 만난 시간 또한 오후 4시경으로 일반적인 업무 시간과 겹치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직장 및 업무 관련 고충에 대해 언급한 점으로 보아,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전혀 의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만약 의뢰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카카오페이 대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을 것이라는 점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담당검사와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아닌 단순 성매매로 변경하여 처분 및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