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임원들로,

원고(국내 유명 통신사 계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기기 판매 및 회선 개통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착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고객을 유치해오고 있었는데,

원고는 어느날 갑자기 의뢰인들이 개통한 회선 중 허위개통으로 의심되는 것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위 개통계약을 무더기로 해지시키고 의뢰인 회사에 지급하였던 수수료를 몰취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허위개통이 아님을 2차례에 걸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수수료 몰취로 인해 수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회사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고,

허위개통 등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임원인 의뢰인 개인들의 재산으로 책임을 질 것을 청구하며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①의뢰인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개통한 회선들을 원고가 일방적으로 해지하였다는 점,

②의뢰인들은 직무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영업을 해왔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이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

불합리 또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법적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여 부당한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해낸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