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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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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공사례

분류
성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4
1사건내용
의뢰인은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A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 및 가슴 윗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음부 부분을 쓸듯이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왔는데, 피해자들은 모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규정되어있는 매우 무거운 범죄이며 실제로도 거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이므로, 서지원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실형 선고를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결핵 치료를 위하여 국내로 들어와 홀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병의 특성상 오랜 시간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던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므로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절대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서지원 변호사가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계속해서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표시하였고, 결국에는 끈질긴 노력 끝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되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피고인은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도 되지 않았으며,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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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09:26
조회
54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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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및 수강명령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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