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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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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향정)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기소유예
조회수
55
1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대마를 해보지 않겠냐며 건네주었고 의뢰인은 호기심에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담배종이에 감싸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투약,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매입하여 흡연하였고, 마약류인 엑스터시 또한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 무상수수 및 흡연·매매 등으로 체포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 형사 전문 서지원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경찰단계부터 검찰조사까지 입회를 하여 의뢰인의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치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에 대하여 피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검찰 조사단계에서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교육· 상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할 것을 서약한 점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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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09:39
조회
55
성공사례
분류제목
기타
화해권고| 조회수 55
기타
피해자보호명령| 조회수 30
기타
인용| 조회수 54
기타
인용| 조회수 37
형사범죄
집행유예, 전액배상| 조회수 36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41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42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38
형사범죄
벌금감액 및 공동 추징금 부과| 조회수 37
기타
인용| 조회수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