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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사기 구속 재판 중 보석허가청구 성공 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보석허가
조회수
52
1사건내용
A는 가상화폐 전문 투자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상장 여부가 불투명한 코인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 가량을 편취하고,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능력과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2억 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판단하에 구속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보석허가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① A가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거주지가 분명하고 동거인의 신원이 명확한 점, ②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가 모두 수집 및 보전되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③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편취액의 약 70%에 해당하는 금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자를 해할 염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보석허가를 청구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보석허가결정문을 받아 A의 석방을 이끌어 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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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09:59
조회
52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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