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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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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사기 고소 대리, 검찰 기소 성공 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기소
조회수
54
1사건내용
의뢰인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가해자가 '부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이 있다, 풋살 구장을 운영하면 충분히 돈이 된다'는 말을 신뢰하여 가해자에게 5,300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풋살 구장의 운영을 위한 어떠한 사업도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위 금원 일체를 자신의 개인 채무를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해 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사기죄의 경우 10건의 고소 사건이 수사기관에 접수되면 3건 정도만이 기소가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소건 중 상당 수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망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고소건이 기소가 되기 위하여는 기망 자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및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의 재정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입증을 하면 됩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도 서지원 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풋살 구장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 의뢰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구공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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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0:57
조회
54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03
형사범죄
벌금형| 조회수 97
민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조회수 101
형사범죄
재기수사명령| 조회수 100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01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18
기타
기각| 조회수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