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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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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불송치종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 성공사례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분류
성범죄
결과
불송치종결
조회수
57
1사건내용
의뢰인은 이제 갓 성인이 된 자로서 고등학교 때 잠깐 교제를 한 고소인을 최근에 다시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고, 그 다음날 함께 모텔에서 나와 각자 집에 갔으나,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도 힘들어 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는 CCTV 등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진술이 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이 중요하기는 하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왜 고소를 하였는지 부분을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고소인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와 같은 증세가 있었고, 서지원 변호사는 고소인의 이러한 부분으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주장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사건 결과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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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1:07
조회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