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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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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강간미수 집행유예 성공사례

분류
성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54
1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업을 하는 자로서, 자신의 직원이던 피해자와 함께 귀가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 하려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진행사항
일반적으로 자백사건의 경우에 있어 최초 공판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1월 내지 2월 정도의 기간 밖에 소요되지 아니하기에 이 기간 이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강간과 같은 중한 죄를 지은 피고인은 구속이 됩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의 의뢰인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구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사건 결과
2차례에 걸쳐 판결 선고일을 미룬 끝에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으로 법정 구속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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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1:09
조회
54
성공사례
분류제목
성범죄
벌금형| 조회수 42
성범죄
무죄| 조회수 43
기타
피고 승소| 조회수 44
형사범죄
벌금형| 조회수 44
민사
피고 승소| 조회수 128
형사범죄
감형| 조회수 128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29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29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05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