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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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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대금반환청구권 부동산가압류 성공사례

분류
기타
결과
가압류결정
조회수
54
1사건내용
의뢰인은 A로부터 서울 00구 소재 빌라 1채를 분양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입을 하였습니다.
입주만을 기다리고있던 의뢰인에게 갑작스레 A는 의뢰인이 아닌 B에게 위 빌라를 분양하기로 하였다며 미안하다고 계약의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답답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해당 빌라가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이라는 점, 완공을 위해서는 금융권의 추가 대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해당 빌라 소재 토지를 가압류 한다면, A의 공사 진행 절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액 상당액을 가압류 신청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에게는 가압류 신청에 있어서 담보 제공이 늘 문제가 되는데, 현금으로 공탁금 상당액을 납입하라는 결정이 나온다면 의뢰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집합건물의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상황이었기에 토지 가압류에 있어서 현금 공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았으나, A의 현저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전액 보증보험으로 공탁금에 갈음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3사건 결과
집합건물 소재 토지에 가압류 결정이 나자, A는 어쩔 수 없이 의뢰인에게 합의요청을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 사건 빌라를 예정대로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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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1:13
조회
54
성공사례
분류제목
성범죄
무죄| 조회수 211
선택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166
기타
가압류취소| 조회수 229
성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254
형사범죄
영장청구기각| 조회수 187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227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197
민사
원고청구기각| 조회수 242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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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청구기각| 조회수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