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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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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종결] 3년전 헤어진 여자친구로부터 최근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성공사례

분류
성범죄
결과
불송치종결
조회수
67
1사건내용
의뢰인은 3년전 헤어진 여자친구 A로부터 최근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당황해함과 동시에 억울함을 표출하였던 의뢰인은 A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서지원변호사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A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A에게 헤어짐을 통지하였다는 것과 헤어짐을 통지하는 날 성관계를 맺었었고 그날 A가 울었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A에 관하여 모욕적인 이야기를 실제 타인에게 행하였고 이러한 이야기를 최근 A가 알게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A에 관한 명예를 훼손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인정을 하였지만 결코 강간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성범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였는지' 입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 또한 A가 의뢰인을 대상으로 3년이 지나서야 왜 강간으로 고소하였는지에 관하여 입증하는 것을 핵심쟁점으로 하고 '성관계 직전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닌 성관계 직후에 눈물을 흘렸다는 점', '성관계 이후에도 술자리를 2차례 가졌다는 점''의뢰인이 A에 관하여 심각한 명예훼손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 고소를 하였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이에 수사기관은 서지원 변호사가 주장하는 부분을 신뢰하여 강간죄에 관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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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1:18
조회
67
성공사례
분류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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