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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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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로 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사건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80
1사건내용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자인데,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택시를 치어 범퍼를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의뢰인이 행한 범죄 중 술을 마시고 운전한 과실로 택시를 치어 범퍼를 손괴한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의 명시적 합의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서지원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서지원 변호사의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위 혐의는 공소기각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뢰인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의뢰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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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1:21
조회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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