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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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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위험운전치상)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176
1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피해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잘못을 저질러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최근 판결의 추세를 보면 음주운전 및 그에 따른 치상 사고의 경우 형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장이었기에 실형만은 반드시 막아야 하였고,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경찰단계에서부터 조사에 동석하며 철저히 준비하여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블랙박스 영상을 꼼꼼히 살펴, 사고 당시 실제 속도나 운전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은 피해자가 고령이기 때문이고 실제로 의뢰인의 사고 충격에 비하여 과도한 상해진단이 나온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에게는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보험사를 통하여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까지 지급하였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비록 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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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1:29
조회
176
성공사례
분류제목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55
민사
일부승소| 조회수 53
민사
원고 청구기각| 조회수 53
형사범죄
보석허가| 조회수 52
형사범죄
벌금형| 조회수 52
민사
일부승소| 조회수 54
형사범죄
일부무죄| 조회수 53
형사범죄
기소유예| 조회수 55
형사범죄
기소| 조회수 53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