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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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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결정] 정산금 반환 청구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 결정:인용 성공사례

분류
기타
결과
가압류결정
조회수
184
1사건내용
의뢰인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와 지분확정형 투자계약서를 체결하고 가맹점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누적 수입분배금에 대한 정산금을 확인받은 후 정산금을 지급받고자 하였습니다.
본사는 누적분배금에 대한 정산금은 확인해 주었으나 차일피일 지급기일을 미루며 분할납부를 해주겠다고 통보하다
분할 납부 기한이 다가오면 보유 현금이 없다는 핑계로 상환일을 미루며 정산금 1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2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정산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본사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송과 동시에 본사의 주거래 은행에 채권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에 있어 청구금액이 클 경우는 현금 공탁으로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보증보험증권 1/2, 현금공탁 1/2로 담보제공명령을 내려 원활하게 담보제공을 할 수 있었으며 본사 회사의 주거래 통장에 채권가압류 결정이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처럼 정산금채권의 반환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미리 책임재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서지원 변호사는 사건을 착수한 즉시 채권가압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본사의 주거래 통장에 제3채무자 진술최고회신을 통해 의뢰인이 청구한 정산금채권 1억여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압류 해둘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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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1:46
조회
184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벌금형| 조회수 97
민사
청구기각, 항소기각| 조회수 101
형사범죄
재기수사명령| 조회수 100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01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118
기타
기각| 조회수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