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내용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52억원의 사기 범행을 행한 범죄단체의 일원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배된 상황에서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지만 부정적인 답변만을 들었다며, 매우 힘들어 하였고, 서지원 변호사 또한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추어 볼 때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지만 부정적인 답변만을 들었다며, 매우 힘들어 하였고, 서지원 변호사 또한 사안의 중대성으로 비추어 볼 때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진행사항
이에 서지원 변호사는 우선 해당 경찰청에 자수의 방식으로 담당 수사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 일정을 잡았고, 해당 일정에 맞추어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을 자수의 방식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 내부에서 체포를 하였고 결국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범 20여명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도주 중이었던 피의자의 구속을 막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지원 변호사는 포기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별건 구속을 위한 체포영장 발부였다는 점, 피의사실 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점, 피의자의 범행 가담 시기 및 정도에 있어서 다툴 여지가 매우 많다는 점, 자수를 하기로 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이상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을 자수의 방식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청 내부에서 체포를 하였고 결국 구속영장까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공범 20여명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도주 중이었던 피의자의 구속을 막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지원 변호사는 포기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별건 구속을 위한 체포영장 발부였다는 점, 피의사실 금액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점, 피의자의 범행 가담 시기 및 정도에 있어서 다툴 여지가 매우 많다는 점, 자수를 하기로 하여 수사에 협조하기로 한 이상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영장담당 판사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