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A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자며 A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A가 의뢰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가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나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A의 고소 내역을 살펴보면 의뢰인이 성관계를 할 의도를 가지고 다가와서 감싸 안으며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리를 만지려는 행동을 하였으며 손을 잡아 끌며 침대에 눕히려고 하였지만 A가 의뢰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A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의뢰인은 강간 미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의뢰인은 강압적으로 간음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과 A의 관계부터 모텔을 가게 된 경위, 사건 이후 의뢰인과 A가 주고 받은 메세지 등 증거를 살펴본 결과 A의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