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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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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고소대리

분류
형사범죄
결과
기소
조회수
280
1사건내용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된 자들과 함께 A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고, A의 집에서 양주를 포함한 상당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너무 많이 취한 상황에서 누군가 자신을 만지는 것을 느꼈을 뿐 아니라 자신을 강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취한 상태였기에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였고, 술에 깬 뒤에서야 A의 집에서 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었지만 자신에게 심각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아무렇지 않게 자신에게 연락을 하는 것을 보고 또다시 심각한 상처를 입고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과 같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는 가해자가 어떠한 범행을 저질렀는지 피해사실 조차 피해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가 되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거나, 기억이 나지 아니함에도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을 하여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만취상태에서 나타나는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특성은 오히려 기억을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이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서 신빙성 및 일관된 진술인 것입니다.

간혹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자 기억이 나지 아니함에도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정확한 판단에도 지장을 줄 우려가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피해사실 자체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힘들어 하는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고지하여 주었고, 서지원 변호사의 말을 신뢰한 의뢰인 이 자신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진술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과장되지 아니한 채 일관되고 신빙성있는 진술로 일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여 담당 검사는 가해자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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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5 13:02
조회
280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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