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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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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수 차례의 음주운전 및 폭행에 대한 범죄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법정 구속된 사건, 항소심 감형 성공사례

분류
형사범죄
결과
감형
조회수
301
1사건내용
의뢰인은 수 차례 음주운전 및 폭행에 대한 범죄전력이 있는 자로서,

최근 뉴스에 보도가 될 만큼 크나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으로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별 건으로 공동상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공동상해 사건으로 1년 6개월을 추가로 받게 되어 총 3년 6월의 형을 수감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의 부모님들이 조금이나마 피고인의 형량을 낮추고자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우선 항소심에서 음주운전 사건과 공동상해 사건이 병합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주장 정리가 되었기에 오랜 기간 동안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는 특징이 있기에

자칫 전략을 잘못 세우다가 병합을 하지 못한 채 사건이 각각 선고가 되어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지원 변호사는 위 두 사건의 선고 날짜가 상당기간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병합을 하는데 성공하였으며,

또한 음주운전 사건의 피해자와 공동상해 사건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에도 성공을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총 3년 6월의 실형 사건을 총 2년으로 감경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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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8 09:38
조회
301
성공사례
분류제목
기타
청구기각| 조회수 59
기타
화해권고| 조회수 55
기타
피해자보호명령| 조회수 30
기타
인용| 조회수 54
기타
인용| 조회수 37
형사범죄
집행유예, 전액배상| 조회수 36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41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42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38
형사범죄
벌금감액 및 공동 추징금 부과| 조회수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