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로 이동
로그인

법무법인 나란

전화연결하기

[벌금형] 교묘하게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상표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

분류
형사범죄
결과
벌금형
조회수
234
1사건내용
의뢰인은 2017. 6.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한 상표를 출원하였고,

온라인으로 활발한 광고도 행하고 있던 중 의뢰인과 동종업을 영위하던 A가

2020. 11.경 갑작스레 의뢰인이 출원한 상표로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에게 정중하게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는 '알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채 계속해서 사용하여 결국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A의 카카오톡 프로필,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등에서 의뢰인의 상표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증거로 제시하였고,

'XX의 00' 이라는 상표 대신 'XX愛 00'이라는 상표로 교묘하게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상표권 보호 이익하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A에게 벌금형의 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공유하기
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8 09:45
조회
234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9
민사
항소기각| 조회수 38
형사범죄
증거보전| 조회수 41
기타
원고 승소| 조회수 38
민사
청구기각| 조회수 38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8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41
성범죄
가정위탁 및 수강명령| 조회수 38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6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