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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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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원고승소
조회수
61
1사건내용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어떠한 영상을 발견하고 매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 속에는 자신의 남편과 A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위하여 남편과 아이를 위하여 지내왔던 의뢰인은 깊은 상처를 받고 법률사무소 나란에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지만, 상간녀인 A를 용서할 수 없었기에,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혼인을 유지함에도 사실상 A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났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을 펼쳤습니다.

성관계 영상의 일부를 변론 중에 현출하여 의뢰인이 받게 된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재판부로 하여금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였으며,

아이가 있기에 이혼을 하지 못하지만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 더 이상 부부로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소상하게 소명을 하였습니다.

반면 A측 변호사는 불륜기간이 짧다는 점, 의뢰인의 남편이 불륜관계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하여 변론을 펼습니다.
3사건 결과
재판부는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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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17
조회
61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03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61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243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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