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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집행유예 성공사례

분류
성범죄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296
1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차량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공원으로 데리고 와서 눕힌 다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속옷을 내리는 등의 행위를 하며 유사 강간을 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로 촬영까지 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기에 구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으며,

의뢰인 또한 이 점을 우려하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2진행사항
유사 강간의 사건의 경우 보통 1회 내지 2회 정도로 그치며 범행 시간이 비교적 짧은 것이 특성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에는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공원에 눕힌 후 30여분 가량을 유사 강간하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구형 또한 높지 않을까 우려를 하였습니다.

서지원 변호사의 예상대로 검사의 구형은 7년이었습니다.

검사 구형이 5년을 넘기는 경우에는 사실 합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실형의 가능성이 높기에 서지원 변호사 또한 본 건을 처리하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양형 부분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었으며,

엄청난 양의 반성문 및 탄원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력 및 당시 술에 취한 정도,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3사건 결과
검사 구형 7년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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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20
조회
296
성공사례
분류제목
민사
화해권고결정| 조회수 53
성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54
기타
원고승소| 조회수 52
민사
원고 청구기각| 조회수 25
성범죄
징역| 조회수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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