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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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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기각]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상고기각 성공사례

분류
민사
결과
상고기각
조회수
175
1사건내용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책임을 묻는 독특한 소송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인 이행의 청구 소송보다 소송요건 등이 까다로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많이 다루어보지 않은

소송대리인이 사건을 맡는다면 자칫 좋지 못한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2진행사항
법률사무소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도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본 건 1심 및 2심에서도 승소를 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상대방이 상고까지 제기하였으나 결국 상고 기각으로 최종 모든 심급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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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49
조회
175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9
형사범죄
징역| 조회수 11
성범죄
벌금감형| 조회수 40
기타
인용| 조회수 38
기타
인용| 조회수 39
기타
인용| 조회수 41
민사
인용| 조회수 38
민사
원고승소| 조회수 38
민사
청구기각| 조회수 43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