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인으로부터 자칭 법무사라 칭하는 A를 소개 받았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법률전문가인 것처럼 속여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 필요하다며 수차례에 걸쳐 3,60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A를 신뢰하여 3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절차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이 기망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법률사무소나란에 찾아왔습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A가 자기 스스로 법무사로 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을 대비하여,

A에게 연락을 하여 A 스스로 법무사라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를 확보한 이후에 A에 대하여 사기죄, 변호사법 위반, 법무사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검사 또한 서지원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A에 대한 위 범죄 혐의로 기소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