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인 A와 미성년자인 B가 잘 곳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잠을 자게 하던 중, 갑자기 B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며 고함을 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이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결국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억울한 심정이기에 꼭 무죄의 판결을 받고 싶다며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사건이 유죄의 판결로 귀속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피해자가 ‘무고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왜 고소를 하였는지’ 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 또는 신빙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 다투려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사건의 시작을 ‘왜’ 고소를 하였을까? 또는 신고를 하였을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무죄판결을 받기 어려운 사건 중 하나인 성범죄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기에 더더욱 조심스러웠고 또한 접근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입술에는 의뢰인의 DNA가 검출이 되었기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될 여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될 당시에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가 가슴 및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술 이외 해당 부위에는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최초 음부에 의뢰인이 손가락을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변경하였던 점, 이로 인하여 진술분석관이 해당 부분은 신빙성이 없다고 평가하였던 점, 입술에 검출된 DNA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이컵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하여 검출될 수 있다는 것을 국립과학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끈질기게 다투어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