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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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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상해 소년 사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성공사례

분류
기타
결과
1호처분
조회수
223
1사건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의뢰인의 친구들 사이에 발생한 싸움을 말리다가 오히려 그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고,

그 중 A가 의뢰인의 가슴 등을 2~3회 밀치자 A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자신이 행한 폭행은 뒤로 한 채 오로지 의뢰인의 잘못만을 탓하며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의 폭행으로 발목을 접질렀다는 새로운 주장까지 하며 상해진단서까지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 폭행을 넘어서 상해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장래를 걱정한 의뢰인의 부모님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서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이 미성년자 사이에 발생하였다는 점과 쌍방 폭행이라는 점을 들어 우선 A와의 합의를 주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A의 부친은 A 또한 폭행의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A가 여학생이라는 이유를 들며,

남학생인 의뢰인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다르다며 의뢰인의 부모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와 서지원 변호사는 미성년자간의 분쟁이기에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A의 부친의 무리한 요구로 결국 A를 상대로 폭행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와 동시에 의뢰인의 피의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A의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는 인과관계의 단절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A에 대한 별도의 고소 건으로 A의 의뢰인에 대한 폭행이 인정이 되어 처벌에 이르게 되자 그제서야 A의 부친은 의뢰인의 부모와 합의를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으로 1호 처분을 받는 것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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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56
조회
223
성공사례
분류제목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9
민사
항소기각| 조회수 38
형사범죄
증거보전| 조회수 41
기타
원고 승소| 조회수 38
민사
청구기각| 조회수 38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8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41
성범죄
가정위탁 및 수강명령| 조회수 38
형사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회수 36
형사범죄
집행유예| 조회수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