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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건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 성공사례

분류
기타
결과
1호처분
조회수
201
1사건내용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학생입니다.

그러나 단순 호기심으로 편의점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손님의 허벅지를 촬영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부모님이 법률사무소 나란을 방문하였습니다.
2진행사항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자칫하면

소년부로 송치되지 아니하여 소년보호재판이 아닌 성인과 같은 일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특성상 해당 범행 뿐만 아니라 압수된 휴대폰의 포렌식 절차를 통해

여죄가 나오게 될 수 있기에 더욱더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잘해야 합니다.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초기부터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포렌식을 통한 다른 영상물에 관하여는 범죄 성립이 되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 결과
결국 본 건 1건만이 소년부로 송치되어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1호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요약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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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서지원

등록일
2024-07-09 09:58
조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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