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헤어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물을 전 여자친구 A에게 전송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과 찍은 영상물 자체도 불법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도 고소를 하였으나 이는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의뢰인을 용서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법원에도 계속적으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심은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낮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다시금 법률사무소 나란을 찾아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양형만을 다투는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만 아니한다면 항소 기각으로 종결됩니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자 한다면,

원심의 판단 범위에서 벗어난 양형요소는 없다는 취지 및 특별히 고려할만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여 변론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점만 명심한다면, 양형만을 다투기 위한 검사의 항소심은 너무 걱정하지 아니하여 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검사항소기각